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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호주에서 한인 유학생 집단구타당한 사실 밝혀져

한인 유학생이 호주인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사실이 밝혀졌다.

유학생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호주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씨(38)가 호주인 청년 3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김씨가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호주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는 와중에 이러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이에 유학생 가족측은 우리 영사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영사관 측은 무책임한 답변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지 경찰측은 김씨가 호주 청년들을 먼저 밀쳤으며 이에 정당방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또한 경찰이 출동했을때 김씨는 "내 잘못이다"라고 말한 점을 보았을 때 쌍방과실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임예슬 기자/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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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