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총 30조 5천억 원 중 13조 2천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천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표 빚 탕감 정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규칙을 지켜온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빚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또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대통령은 ‘긴축 고집은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며 또다시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