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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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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혜인 “한덕수 내란 일지...국힘 알고도 후보 추천”

“韓, 내란 정당화 위해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서명, 내란공범 모두 발본색원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일 “한덕수의 12.3 내란 정당화를 위한 가짜 국무회의 개최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내란 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동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용 대표는 지난 내란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도 “한덕수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서명을 비롯한 세 번의 가짜 국무회의 개최를 시도했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기존 문건에 확인 차원의 서명을 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이에 용혜인 대표는 “기존 문건이 아닌 새롭게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덕수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공문서위조라는 불법행위까지 수행한 내란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 한 국민의힘 역시 명백한 내란정당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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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