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과 성장, 회복의 연대, 공존과 화해 등 경제 성장과 산업혁신을 강조하며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K-산업 시리즈' 를 외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산업 혁신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산업 균형발전과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피력하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경제보다 성장 초점에 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본지는 정부의 산업혁신, 정책, 경제성장을 토대로 산업중심의 3대 공공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고벤처기업부 등 전 정부의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정책 변화실태와 대응에 대해서 짚어보려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산업정책 핵심인 ▲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신성장 사업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 ▲수출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자.

 

◇ '대한민국 진짜 성장' 주역은 중소기업 …'선진 대열' 첨단기술로 승부해야

 

대기업의 계열사에 밀려 산업별 중소기업의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5년 1퍼센트 포인트 하락’의 법칙은 기업들에게 경쟁 시장을 더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강조하며 진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 온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선과 대책안을 정부와 기관이 발빠르게 제시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사태가 일어나며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왔고, 산업 혁신이 정체되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태동도 속도를 내지 못해 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사상 처음 4개 분기 연속 0.1% 밑으로 떨어졌다. 2024년 2분기 이후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 0.1% → 0.1% → -0.2%를 기록하며 1년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며, 현재 추세로 가면 한국의 성장률은 ‘5년 1퍼센트 하락’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1%대 후반, 2030년에는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떨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한 기술산업 연구원은 "우선 기술수준을 올리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큰 격차로 뒤처져 있었을 때에는 범용기술로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다"라며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지금은 첨단기술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장방식이 개발도상국 방식의 모방과 추격에서 선진국 방식의 개발투자, 국가 간 기술개발을 이행해야 하지만 한국의 여러 시스템은 아직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부들 모두 성장을 강조했으나 저성장 추세를 이어갔으며 윤석열 정부 3년간 성장은 지속성이 없고 국민이 느끼지 못하는 ‘깡통성장’을 초래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제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큰 문제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어 기존의 수출주도 전략이 어려운 상황미며 중국의 기술추격과 물량공세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 시장 불안 요인이 들어나며 '흑자 대전환'을 위한 각 산업관련 기관들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주도성장(Technology growth) 전략, 국민참여 성장을 위한 모두의 성장(Grand growth) 전략,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공정한 성장(Fair growth) 전략을 내놓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3·3·5로 성장 구현을 할 계획이다.

즉,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세계 국력 5강을 나타낸다. 여기서 국력은 한 나라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에 대한 종합 평가 기준이다. 현재 한국의 위치는 AI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 6~9위이니, 3·3·5는 야심 찬 방침이다.

 

3대 비전 설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AI 3대 강국’은 현재 AI 중심 기술전환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둘째, ‘잠재성장률 3%’는 2% 밑으로 가는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셋째, ‘국력 5강’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든 측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패권 경쟁, 기술대전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술주도 산업 대도약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 대도약은 제2의 산업화 수준으로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으로써 기술력(Technology)과 기술전환(Transformation)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첫째,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둘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다. 탄소중립 적극 대응을 통한 에너지 산업 발전 및 전통 제조업의 구조개혁을 도모해 기업과 기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정책 필요...제시가 아닌 '행정 실행력' 인증제 필요

 

산자부는 2025년 후반기 정책도 시행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 시행(2025. 9.26.) 됨에 따라,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하여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더불어 기업 기술 지원 및 국가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도 산업 개발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한 3% 성장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잠재성장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3·3·5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성장(산업 대도약) △모두의 성장(국민참여 성장) △공정한 성장(공정경제와 상생)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국민이 참여하여 성장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소멸 및 경제위축에 대응하고 국민이 주도하며, 정부가 뒷받침하고 국민 역량이 창업 등을 통해 기업생태계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참여 성장 전략은 첫째,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이다. 중소벤처가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및 창업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의 전 국민적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방안은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이다. 즉 지역에도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토 전체가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회의 공간적 확산이 일어난다. 아울러 국민 역량의 토대인 모두의 성장은 성장영역을 넓힐 뿐 아니라 성장의 씨앗으로서 기술주도 성장과 보완 관계를 가짐으로써 성장동력 강화와도 연결된다.

 

3대 전략으로 5대 과제로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을 내세웠다.

 

기재부의 후반기 정책 시행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제도가 대폭 늘어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대상으로 적용한다.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도 진행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도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K-Dynamics 회복하고 과학기술 국가로 거듭나도록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 도입하고 사업화 및 성장 과정을 통해 경제가 끊임 없이 성장하는 역동성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도 김대중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던 IT 벤처기업 성장이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의 기반이 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 수출주도형 구조로 산업 강국 재건...중소기업 무역 환경이 주요 '난제'

 

중기부의 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개혁한다. 둘째는 메가샌드박스 등 신속트랙의 도입을 포함한 규제혁신이다. 셋째로는 벤처투자시장 발전과 딥테크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중소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진행한다.

 

후반기 진행하는 제도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AI 챗봇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한다.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 (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규제 정보제공(설명회)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국민주권정부 수립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 평화·안정을 지난 한 달간의 5대 성과로 꼽았다.

 

세계 각국은 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