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일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026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비례대표 정수 30%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은 “정치개혁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가능케 했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호남에서 민주당이 일당 지배하고,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일당 지배하는 현 선거제도를 확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경쟁도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유권자의 검증도 없었고 선택도 없었던, 선출되지 않은 선출 권력이 주민의 대표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비리와 자격 상실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80곳에 달했고 선관위가 고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126명, 이 가운데 72명이 실형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공천이 곧 당선인 현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는 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회가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의무다. 미루거나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 제도를 손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싹트지 못하도록, 내란의 숙주가 된 낡은 정치 구조를 도려내는 대수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을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방치하며 척결 대상인 국민의힘에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고 있다”면서 “덩치만 커진 통합 지방정부 하에서 또다시 일당 독점의 폐해가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민주주의의 모습인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 정개특위를 가동해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개혁 방안을 결의하라”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이상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의 안착, 원탁회의 약속인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이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국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다.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도 정치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다”면서 “정치개혁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