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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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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 10명 중 6명 복지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다

응답자 절반 이상 본인 소득이 하위층으로 인식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 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가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였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란 반응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까지 더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 향상-조세 부담 증가'' 조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또 국민은 전반적으로 자기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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