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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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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 10명 중 6명 복지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다

응답자 절반 이상 본인 소득이 하위층으로 인식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 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가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였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란 반응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까지 더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 향상-조세 부담 증가'' 조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또 국민은 전반적으로 자기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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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