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9.8℃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차량 체납자 1만2948명에 과태료 징수 올인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체납자 1만2948명에 대한 과태료 160억원 징수에 올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