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민생회복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움츠러졌던 소비 심리를 다소나마 되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우리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는 경제적 효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외생 변수의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경제 구조상 수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대외 의존형 속성을 띠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될 줄 알았던 중국 경제가 미-중 대결 격화, 부동산 가격하락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내수 침체, 저가 수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좀 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내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트럼프의 재선 이후 바이든 시절의 투자 계획이 거의 취소되고 전대미문의 관세 광풍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사정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만 나홀로 좋을 리가 없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주요 무역국과의 관세 협상이 잇달아 타결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차츰 걷히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크고 작은 관세율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의 물가를 자극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미국의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나 일본을 윽박지르다시피 이끌 어낸 막대한 투자나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등은 솔직히 일반 미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으리라 본다.
오늘날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보면 체제와 이념은 달라도 기묘하게도 AI와 반도체, 전기차, 데이터 센터, 원전, 군사기술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에는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어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은 마지 못해 하는 시늉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거대한 국가 산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국강병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의 푸틴도 같은 환상에 빠져 우크라이나와 3년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요즘 세계 3대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복고형 부국 강병 비전은 모두 서민들의 희생과 무관심 위에 이뤄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산업육성도 좋지만 그보다 민생 회복 정책이 우선돼야
소비 쿠폰 정책을 돈 풀기, 후대에 빚 떠넘기기라며 포퓰리 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 냐에 따라 평가는 다를 것이다.
세계 부자클럽에 속하는 미국에서 근래 노숙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77만여 명의 노숙자들이 집계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데, OECD 조사에 따르면 전 인구의 0.23%가 노숙자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약 10배, 일본의 100배에 해당된다.
미국 1인당 GDP는 한국과 일본의 두 배라는 것을 감안 하면 매우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전 인구의 0.46%, 독일은 0.31%로 미국보다 더 많다. 미국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집을 지어 제공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일부는 마약에 찌든 노숙자에게 집을 제공한다고 과연 노숙자들이 얼마나 줄어 들겠는가.
노숙자는 노숙자가 되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 노숙자가 되고 난 뒤에는 이미 늦다.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노숙자들은 주로 대도시에 있는데 대도시 집 한 채를 공동주택으로 아무리 싸게 짓는다고 해도 땅값 하며 최소한 인테리어 시설 등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갈 것이다. 전형적인 대증요 법적 정책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 46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 청년 실업률은 6.5%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넘었으며,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구직 단념자 수도 39만 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청년 사업가가 감소했다는 것은 하던 사업이 파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업 상태가 장기 화되거나 구직 단념자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사회 빈곤 층으로 전락하고 마약과 범죄의 유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진다.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으로 떨어진 뒤에 사회복지비를 지출하는 것도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정책을 보면, 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학문 분류에 기초해서 세분화되는 까닭에 종합적이지 못하고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 증요법이다. 정부의 재정을 나눠 먹기식으로 쪼개고 무엇 보다 ‘인간적 처방’이 없다. 무슨 펀드와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한 뒤에 지원자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적절한 대 상자를 골라낸 뒤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식이다.
멘토링, 상담 등의 제도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실제의 모습은 주는 정부와 받는 지원 자 사이에는 차가운 사무적 절차만 있는 것 같다. 지원금이 나가면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체크하는 사무적 절차는 너무 번거롭다. 물론 혈세가 허투루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돈만 오고 가는 것 같다.
한국 경제개발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출지원금을 집행할 때 당시 관료들과 기업가와 수출업자들 사이에 끈끈한 정이 오갔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감이 넘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통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우리나라는 국민과 기업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간층과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내지는 방지하는 정책을 펴는 게 더 중요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실정을 보면 GDP는 올라가도 중산층이 하층으로 떨어지고 양극화는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2천 년 이후 밀물처럼 다가오는 외생적 경제위기의 반복 현상을 볼 때 더욱 중산층과 중하층들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층으로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는 정책이 시대적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겠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주식과 코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현상도 규제하는 정책과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 한 마디로 빚을 쉽게 빌릴 수 있고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데만 골몰하는 금융기관의 체질을 고쳐가는 것이 시급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을 활용해 청년층의 진로와 스펙, 일자리, 창업을 하나로 연계하여 상담하는 국가적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정부가 실업자에게 실험 보험을 지급하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노동부는 노조원의 권익만 지켜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위상으로 올라선 만큼 실수요에 맞게 부처의 업무 를 신증설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졸 업생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갈만 한 중소기업을 적 극 소개하는 정부 광고나 방송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의 역사
중산층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대 이전에는 개인의 부는 계급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자본주의에 의해 룰과 부의 창출이 용인됐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신장됨으로써 계급적 차별이 적어도 경제적 활 동 면에서 사라져 자유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런 환경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전에 평민층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부 획득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을 형성하기도 하고 소수는 부유층에 진 입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쟁의 논리에 의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전체가 발전할 때는 상대적 격차가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정체되고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 불황에 빠지면 상대적 격차가 돋보이고 사실상 중산층 중에서 탈락자가 나타 나고 그 숫자가 증가되기도 한다.
중산층이란 본시 부유층에 비해 태생적 조건이나 경쟁력 면에서 뒤처진 존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제 환경이 나빠 지면 위축은 피할 수 없다. 이때 인위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펴서 상대적 격차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은 부정적 효과도 있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강제로 평등화시키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나태를 만연시킨다.
이것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현재 유럽이 당면한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영국 사회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눈치챌 수 있는데, 영국에서 제일 열심히 바쁘게 일 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고 영국 현지인들은 거의 놀고 있다.
중간층을 두텁게 보호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중간 층은 축소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 사회주의 국가 들의 중간층도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았다. 사회주의 국가 들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더 큰 문제이다. 중간층과 하류층과 중상류층 등 전 국민이 의욕을 상실했다. 미국 과 중국, 러시아 등도 중간층의 몰락이 두드러진다. 중간 층의 쇠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기존 전문가들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는 대증요법이나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중산층의 문제는 종합적이고 개인 마춤형 처방이 필요한데, 이것을 파편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해서 문제 해결은커녕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기존 전문가들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근 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는 대증요법이나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중산층의 문제는 종합적이고 개인 마춤형 처 방이 필요한데, 이것을 파편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해서 문제 해결은커녕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란 말이 지나치게 정치적 적대감을 표출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소비 쿠폰이 포퓰리즘일까, 필요한 것일까. 필자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후자로 본다. 다만 소비 쿠폰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 포퓰리즘으로 불릴 수 있지만 이번 만큼은 아니 라는 생각이다. 민생회복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소비 쿠폰 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낡은 정책의 틀 을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 층을 끌어올려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