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외교·안보 현안이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과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비용 협상을 넘어, 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의존적 동맹이 아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미동맹 2.0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로운 관계정립 핵심으로 전문가들은 조선·에너지 협력을 꼽았다. 미국 조선업 약화가 해군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인프라가 이를 보완할 수 있어 대표적인 협력모델로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과 원자력 등 에너지 안보가 협력방안으로 결합할 경우 한미는 기존의 의존적 동맹을 넘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맹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미동맹, 의존에서 윈윈동맹으로... 韓도 ‘협력청구서’ 요구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 센터장은 M이코노미뉴스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기존의 미국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상호 호의적이고 협력적인 형태, 즉 ‘한미 동맹 2.0’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 주한미군 배치 관련 논의, 전작권 전환 문제 등 다양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동시에 제시하는 형태의 큰 폭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회담장에 나올 미국의 청구서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청구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동맹 2.0의 핵심은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한 금전적 부담 확대에서 벗어나, 산업·기술·군사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을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하는 안보 비용 청구서에 맞서 우리도 조선·에너지·핵잠수함 분야의 협력 청구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큰 폭의 ‘빅딜’로 동맹의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업과 함께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가 한미 전략 협력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능력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제약을 안고 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어, 이 부분에서 한미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내세우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이나 전통적 안보 협력에 머무르지 말고, 최소한의 핵연료 자립과 같은 ‘핵잠재력’을 전략적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성장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당장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처럼 유사시 몇 달 내 핵무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핵잠재력은 전략적 안전장치로 고려할 수 있다”며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면 핵연료 공급망 안정은 물론, 북한 핵잠수함 위협에도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약해진 美 조선업에 ‘AUKUS’도 위태… 韓 ‘핵잠수함 협력카드’ 부상
미국과 중국 간 해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약화된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 공백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전략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차세대 공격 잠수함(SSN(X)) 건조 계획이 예산 제약과 조선 산업 병목 현상으로 원래 2030년대 중반에서 2040년대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과 컬럼비아급 잠수함 동시 건조 지연으로 설계 인력과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이며, SSN(X) 단가는 척당 71억87억 달러로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이라고 전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국 조선업을 “끊임없는 위기 상태”라고 진단하며, 숙련 인력 부족과 첨단 잠수함 건조 경험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10~15년간 잠수함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중 해양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호주간 맺은 오커스(AUKUS) 협정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커스 협정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 조선업의 생산 능력 부족과 숙련 인력 문제로 호주에 35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미 해군이 매년 2척 발주를 유지했지만, 조선소 생산 실적은 연평균 1.2척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할 때, 조선업 협력과 핵잠수함 공동 건조를 ‘빅딜’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면, 핵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양국이 함께 운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호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도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항공모함 등 대형 선박의 정비 능력이 부족한 미국 측을 위해, 한국의 조선 인프라를 활용한 상호 정비 체계를 구축할 경우, 비용과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유럽 군수산업을 능가하는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 공동건조와 조선업 협력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을 넘어선 한미동맹 2.0의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전략적 기술 협력과 산업 연계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 이익을 나누고, 미국의 해군력 증강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