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재명 죽이기' 작전 벌인 일이다. 이는 시기상으로도 대선 개입이라 생각한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으로) 날리자 대법원이 이재명을 날리겠다고 맞받아친 경우다. 법조인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 국회 행사와 8.15 '국민임명식'에 버젓이 참석해 '뻔뻔함'을 드러냈다.
12.3 계엄 전후로 한국 정치계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윤석열 내란’을 동조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못 할 것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 당했는데, 지금(국힘)은 내란을 직접 하려 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힐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인용해 당이 해체된 전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정말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내란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국민의힘이 내란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도 12.3 계엄 찬반 논쟁중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의 장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8일을 기점으로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상 12.3 계엄 찬성파(김문수, 장동혁) 후보들가 계엄 반대파 후보들보다 우세를 점하고 있다. 계엄 반대파(안철수, 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태 후보는 KBS에서 열린 2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혁신 후보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당이 건강한 정통 보수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며 “모든 룰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생각해달라”고 단일화를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7일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요청에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제가 최소한 2등에 들어 결선투표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결선투표에 올라가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받겠다”고 밝혔고, 계엄에 대해선 “누가 죽었거나 다쳤냐? 6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되고 없지 않느냐”고 의미를 축소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당원 전한길을 등에 업은 ‘극우’ 장동혁 후보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장 후보는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한길을 악마화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당 대회를 앞두고는 “조경태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동참할 거라면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발언 등 극우 유튜버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를 시청한 누리꾼들은 “윤석열이 탄핵 당하고, 김건희가 16건의 불법 혐의로 구속 됐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로 확인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400억 원 가량을 환수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마저 “국힘, 못 고쳐쓴다”고 혀를 내둘렀다. 전 변호사는 “‘내란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고 보조금 자체를 회수하겠다’는 민주당 말처럼, 파기환송심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버리면 당시 국힘이 받은 대선 자금인 434억 원을 회수당할 판이다”며 “이런 식으로 적을 완전히 (국민의힘을) 박살 내버리겠다는 것이다. 하긴 국민의힘 요사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꼬집었다.
●명태균의 증언...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에도 김건희 개입"
지난 14일 김건희가 구속 후 처음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캐물었다.
여러 의혹 중에 특히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적용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 명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공짜로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특정해 영장에 적시했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더불어 특검은 김건희를 상대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도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특검은 윤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신분이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과도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윤 의원은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을 알 수 있는 측근이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을 앞두고 2월과 3월초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의 본산인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 방문해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들어 있는 2개의 쇼핑백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확인됐다”면서, “또 이전에 1월에도 윤영호라는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큰 거 한 장 서포트 해서 1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말부터 권성동 의원이 대선에 당 대표의 출마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려고 통일교 신도들을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켰다”며, “그 의혹이 지금 보면 통일교와 김건희, 통일교와 권성동, 건진법사 등이 통일교와 당 그리고 윤석열을 매개하는 아주 핵심적인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종교의 종교에서 뇌물을 받고 국가를 특정 종교에 바치려고 했다는 증거로, 이는 국정농단의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또 뇌물이나 권성동 의원이 받은 뇌물의 시점도 대선 바로 직전인 1~2월에 집중되어 있다. 통일교에서는 금품을 주면서 윤석열을 위해 써달라고 또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배달 사고가 아닌 이상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전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로 달려간 49인...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이 계엄 전후 통화 사실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내란4적’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 주장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무슨 근거로 내란 운운하는지 저희는 계속해서 참 어이가 없을 뿐이다”며, “계엄과 내란이 등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란몰이를 통해서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실수, 몰아가려는 그런 수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엄이나 이런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의원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에 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환 조사에 대해 나 의원은 “저희가 특검에 할 얘기가 없다. 이미 다 밝혀진 대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응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저희 당을 마치 계엄과 내란 공범인 양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방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SNS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한차례 통화를 했고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면서, “민주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거짓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내란특검이 지난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과는 상반된다. 특히 조경태 의원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며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지목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는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미 영상, 메시지, 통화기록 등 주요 증거가 알려져 시간을 끌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짐으로 통신 기록과 메신저 자료 등을 전면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