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 라며 총 3천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미군 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 아래 10년간 3천억원 규모의 반환 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자체적 조례 개정 등 선제적 규제 완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10년간 3천억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으로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선제적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개선 의지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며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반환 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반환 미군 공여구역은 모두 34곳 173㎢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중 22곳이 개발 가능한 상태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환 미군 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 시장 등 시군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