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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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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내년 30억 투입 'AI 행정도시’ 조성 박차

경기 파주시가 인공지능(AI) 행정도시 조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에 30억 9천만원을 투입해 24개 AI 사업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AI와 함께하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 100만 자족도시'를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시작된 ‘AI 행정도시 추진사업’은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52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행정업무 자동화와 효율화 분야에 30.4%가 집중된다. 

 

이번에 발표된 내년도 핵심 전략은 △행정 신뢰성 강화 △AI 기반 시설 민간 제공 △AI 산업 생태계 조성 △시민 참여형 AI 서비스 발굴이다. 

 

시는 국산 거대언어모델(LLM)을 행정에 적용한 ‘소버린AI' 를 구축하여 행정 문서 작성과 민원 응대, 정책 분석 등에 AI를 접목해 효율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AI 로봇 재활치료’ 사업을 추진한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회복 지원을 통해 AI 선도 모델로 전국 확산을 노린다. 

 

시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AI가 투입된다. 상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미터링, 전기차 화재·침수를 사전에 탐지하는 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실종자 고속검색 서비스 및 응급상황도 AI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한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실종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응급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농업·축산업도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을 적극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축산 혁신 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 외에도 △AI 재난 감시 영상 분석 △스마트 돌봄 인형(효돌e) △도서관 AI 챗봇 △메타버스 기반 심리상담 △AI 청년 미디어 동아리 등 시민 생활 속 체감형 사업이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AI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체감해야 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2026년은 파주가 전국 최초로 AI 행정도시 모델을 확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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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