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엘지 공장을 급습해 3백 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했던 사건은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4일(어제) 자 비지니스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히스패틱 계 4명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고 한국인 임시 근로자는 표적이 아니었을 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쿡 씨의 말을 인용해 "현장에서 상당 숫자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차별적으로 구금되어 이송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과잉 집행이자, 밥적 정당성에 의문을 남겼다"고 전했다.
쿡 변호사는 “ICE의 이번 행동은 불법적이며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또한, 자체 입수한 ICE 계획 문서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에서 는 많은 한국인이 연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 내 반(反)외국인 정서와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계산이 교차한 사건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ICE의 무리한 집행은 불법 체류자에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제스쳐일 수 있다.
이번에 체포 구금되었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B1/B2 비자, 즉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 미국이 전 세계에 발급한 B1/B2 비자가 286만 건인데 이 중 한국인에게 발급된 동종의 비자는 고작 4906건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집중적으로 타킷이 된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미국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한미 간 신뢰와 협력에 금이 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현대와 엘지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곧 오픈할 공장을 불법 이민 단속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심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연방 차원의 검사를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 역시 강경하면서도 전략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기업들 또한 근로자 신분 관리와 법률 지원체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사고’라는 한마디로 덮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 미국의 이민 단속 시스템이 공정성과 합법성을 잃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며 제 역할을 다해온 이민자와 외국 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다.
나아가 그것은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이라는 대의에도 흠집을 낸다. 미국이 진정 동맹국 한국과의 신뢰를 중시한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단속 관행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국 역시 국익과 국민 보호를 위해 보다 단호하고 현명한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한미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가 되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