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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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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회생 신청자 사상 최대 기록 전망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영향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보다 16.3%인 3603명이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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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_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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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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