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다. 지난 3월 정부 전망치(4.0%)를 소폭(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총수입은 올해(372조 6천억 원)보다 0.5% 줄어든 370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본예산 총수입의 감소는 2010년(-0.1%) 이후 4년만이다. 총 수입 가운데 총국세는 3.9% 증가한 218조 5천억 원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105조 9천억 원(올해 대비 8.7% 증가) ▲교육 50조 8천억 원(2.1%) ▲문화·체육·관광 5조 3천억 원(5.7%) ▲R & D 17조 5천억 원(4%) ▲국방 35조 8천억 원(4.2%) ▲ 공공질서·안전 15조 7천억 원(4.6%) 등이다.

당초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23조 3천억 원, 15조 3천억 원으로 4.3%, 1.7% 줄어드는데 그쳤다.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복지예산 비중은 29.4%로 역대 최대이지만 일부 복지는 축소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범위는 당초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소득하위 70%에 10~20만원 차등지급''으로 수정됐고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시기도 내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늦춰졌다.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64만6천개를 신설한다.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한도를 8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24조 3천억 원을 확대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