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9.0℃
  • 구름조금대전 8.8℃
  • 구름조금대구 10.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10.2℃
  • 맑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0.3℃
  • 구름조금제주 15.7℃
  • 맑음강화 8.7℃
  • 구름조금보은 6.7℃
  • 구름조금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불법 장비·자금세탁 일당 3명 추가 구속

통신장비 전달·모바일 상품권 세탁 등 총 5명 구속, 피해액만 2억4300만원
경찰, 윗선 추적 중...중국 반출 직전 압수된 장비, 팸토셀 포함 27개 부품 구성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불법 통신장비를 활용한 해킹 범죄로,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368명,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11명이 검거됐으며, 경찰은 윗선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달 전에 구속 송치된 실행범 A(중국 국적 중국동포) 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각각 지난달 2일과 2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올해 6월 초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범행 대가로 윗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 19일 A씨를 직접 만나 부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각각 윗선의 지시로 움직였으며, C씨는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A씨와 과거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불법 통신장비는 올해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 압수됐다. 이 장비는 27개의 네트워크 부품으로 구성된 세트로, 언론에서는 ‘펨토셀’로 불렸지만, 실제 펨토셀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1개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 등이 이 부품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40대 한국인 남성 D씨는 SNS를 통해 윗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왔다. D씨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별 피해로는 경기 광명에서 124명(8100만원), 서울 금천에서 67명(4100만원)이며, 과천, 부천, 서울 동작, 서울 서초, 인천 부평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외에 민관 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한 문자·통화 도청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말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해킹사고 은폐 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법안 '국회발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해킹·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 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백신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에도 관련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