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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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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에 보증수수료 파격할인

대기업은 20~50% 할인…중소기업은 0~5% 할인

 28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과 1천447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730건(50.4%)의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해줬다. 또 보증수수료를 50% 이상 할인받은 경우는 276건(19.1%)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보증하면서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한 경우는 전체(1만284건)의 3.7%에 해당하는 384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92.7%(9천530건)는 보증수수료를 0∼5% 할인받는데 그쳤다.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26.9%(2천770건)에 달했다.

보증은 납품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사업자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중기중앙회는 기업에 보증을 서는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보증대상 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 기본 요율의 5% 이내에서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조합원이 아닌데도 특별할인을 받아 훨씬 적은 수수료를 냈다고 이채익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대기업 보증은 보증금액이 중소기업보다 커서 할인해도 들어오는 수수료가 더 많고, 이 수수료는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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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