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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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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0개 넘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될 전망

중소기업 대출 면책 강화와 신용평가 제도 개선 등 지원책 강구

최근 금융감독원과 은행 채권단은 금융권에서 50억~500억 원을 빌린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천100여 개 업체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영업현금 적자, 자산건전성 요주의 등급에 분류된 업체들이 대상인데 해운·조선 등 제조업과 부동산, 건설업종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채권단은 97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C등급이 45개사, D등급이 52개사였다.

올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40개사로 지난해 36개사보다 10% 이상 늘어난데다 동양 등 예상치 못한 대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도 100여 개사 이상이 C~D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 제도를 확대하고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신용 평가 시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신용 평가를 개선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컨설팅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금융지원 등도 포함된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출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대기업과 차별하지 않는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한 것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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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