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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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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결과 공개

올해 처음으로 시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가 공개됐다.

8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의 96.9%인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총 1천 85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천 800만원에 따르는 금액이다”며 “과세 대상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것이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 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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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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