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부정부패가 선진 2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또 공무원 부정부패가 심한 것은 폐쇄적인 공무원 임용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선진 21개국의 반부패지수와 공직폐쇄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자들의 부패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가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활용해 선진 21개국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정도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은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3위였다.
공무원 임용의 개방성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는 공직자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고위 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용은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