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1.7℃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8.2℃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한민국 공무원 부정부패 세계 4위

우리나라 공무원 부정부패가 선진 2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또 공무원 부정부패가 심한 것은 폐쇄적인 공무원 임용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선진 21개국의 반부패지수와 공직폐쇄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자들의 부패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가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활용해 선진 21개국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정도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은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3위였다.

공무원 임용의 개방성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는 공직자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고위 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용은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