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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주사대부고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참사 관련 교사 징계

지난 7월 충남 태안 안면도 해안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참사 관련해 교사 등 10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공주대는 지난 8일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주사대부고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관련된 교장과 교사 등 10명에게 학생 안전관리 소홀 책임 등으로 파면·정직·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당시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맡기라고 지시했던 학교장에게 파면 처분을, 학생을 인솔한 2학년 학년부장은 정직, 담임교사 6명에 대해서는 견책,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 위치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교사와 교관들의 관리 부실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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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