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13년도 한국금융학회 추계정책심포지엄 ‘정책금융의 과제와 개선방향’ 기존연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현 시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번복, 과거로의 회귀, 거대 산은 재탄생에 따른 시장마찰 심화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상당 부분은 오해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기업구조조정,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신용경색 시의 중소기업 지원 등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은 민간 금융기관에만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정책금융의 개편방향과 추진과제’ 발제를 통해 “거대한 규모의 산은지주회사를 지배주주에게 매각해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겠다는 통합 매각안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이라면서 “CIB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은 상업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산업은행이 시행해왔던 기업구조조정기능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산업은행의 소위 ‘사전적인 시장 안전판’ 기능은 기업의 부도를 일차적으로 막는데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과도한 구조조정 기능을 중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석 지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역할과 해외 사례’ 발제를 통해 “높은 대외의존도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국가전략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정책금융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면서 “주요국들의 대외의존도가 이전과 비교해 낮아지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80% 이하에서 113.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토론에서 이동주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정책금융이 양적인 운영에서 질적인 운영으로 비중을 옮기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정책금융이 상업금융의 소외 측면에서 커져야 하지만 정책금융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산하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정책금융과 공적보증비율이 OECD의 2배가 넘는다”며 “실제 설문조사 결과 정책금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또 창업금융 가운데 신용보증대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정책금융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