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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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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세자금보증 양극화 현상

고소득층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 26% 보증액 30% 급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박대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세자금보증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20%에 나간 보증 공급액은 6천1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고소득층의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반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서민들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올해 3분기까지 3조 7천9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느는데 그쳤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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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_SU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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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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