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15일 총 9페이지짜리 <수입차 담합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민병두 의원이 공개한 <수입차 담합 내부 문건>에는 ?세일즈 커미티(Sales Committee)의 이름으로 각 회원사들에게 보낸 E-mail 내용 ?세일즈커미니 워크샵 행사의 기본 계획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각 회원사 대표이사와 세일즈위원회 담당자들에게 보낸 공문 3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다.

각 공문에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기본계획과 공문을 살펴보면 담합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각 수입차별로 ‘월판매 예상치’가 포함된 실적전망을 KAIDA가 취합해서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며 공유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수입차 10개사가 참여하는 워크샵에서는 ?4분기 및 2010년 영업결산 ?4분기 브랜드별 영업 관련 특이사항 ?2011년 각 브랜드별 신차출시 일정 및 년간 목표 공유 ?2011년 하반기 및 10월 시장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수입자동차 회사들의 ‘세일즈 위원회’는 E-mail과 공문의 내용 등을 취합해볼 때, 수년 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일즈위원회 모임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가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영업정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량’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기본 도구인 수요-공급 곡선이 물량(Q)와 가격(P)의 함수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실무 담당 총무가 각 회원사들에게 보낸 E-mail을 보면 “본 계획서는 세일즈 커미티 회원분들만 회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대외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일즈커미티가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문건에 의하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주도하여 2010년 11월 12일, 2011년 5월 19일, 2011년 10월 7일에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박 2일로 회합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차례 업체별 향후 실적전망 자료를 서로 공유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