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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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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소셜커머스에 과태료 부과

거짓이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천만원, 과징금 총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위메프과 그루폰, 쿠팡, 티켓몬스터 등으로 이 업체들은 상품 정보를 간략히 소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를 게재해왔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워터파크 관련 상품 판매 배너에 파격적인 입장권 금액을 내걸어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했다. 하지만 클릭해보니 소인기준 가격이었고 대인 가격은 상세페이지를 통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의 가격만 내걸어 마치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거짓가격을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 명령과 함께 업체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과거 시정조치 위반행위 반복에 따라 4개 업체에 총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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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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