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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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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업은행 민영화 비용 2천2백억

경제적 낭비 초래한다는 지적 제기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 올해 6월까지 들어간 민영화 비용은 2천182억 원에 달했다.

민영화 비용은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산은지주에 465억 원, 정금공에 1천717억 원이 투입됐다.

금융위는 다만 민영화 비용은 정책금융 분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몰되는 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일이 적지 않아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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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