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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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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금 증가폭도 양극화

중견 기업과 중소 사업자 과세부담 급증

2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늘어난데 비해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2% 증가했다.

또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27% 증가했지만,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8% 감소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고소득 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은 중견·중소 사업자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 이하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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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