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대기업 지원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위험업종 대기업 여신의 집중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 의원은 29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대기업 위험업종 지원 집중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행의 대기업 여신 비중은 민영화 추진 이전부터 매우 높았는데, 현재 불경기에 민감한 조선, 건설, 해운, 철강 등 위험업종 여신은 총 58조의 기업여신 중, 2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기업여신 비율이 9.8%로 가장 높으며, 그중 부실자산인 고정이하여신은 시중은행 기준으로 27.1%에 달한다. 또한 산업은행 전체 고정이하여신 40.6%가 위험업종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위험업종 부실이 확대될 경우 산업은행의 기본자본 훼손율은 최대 56%에 달한다. 이 경우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6%(바젤III) 이하로 내려가게 되며,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소 때문에 채무기업 중, 제2의 STX, 동양이 등장할 경우 산은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미 STX계열의 부실로 인한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며, 산은은 상반기에만 2655억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약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 시, 한국전력과 LH공사 등 분리될때 정책금융공사에 넘겼던 공기업 지분 약 20조(현 장부가)가 되돌아오게 된다. 공기업 지분은 무수익 자산으로 배당은 미미하고, 상응하는 산금채의 이자비용은 커서, 그동안 정책금융공사에 매년 4000~6000억의 손해를 발생시켜 왔는데, 다시 산은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실채권의 충당금 상승과 함께 산은의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며, 건전성 악화는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