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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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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석기 의원 첫 공판 열려

12일 수원지법형사12부(부장 김정운)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음모 범죄행위”라고 하자 이 의원측은 “공안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측에서는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검사 8명이, 피고인측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16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실에서 압수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메모에서는 (통진당)정강 정책을 ▲종속적 한∙미 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 기간산업 사회화 ▲국보법 타파▲ 연방제방식 통일을 나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대표로 나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선 관권(官權)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공안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7월 감청영장에는 RO총책을 지목했다”며 “RO의 실체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북한 지령을 받은 적도, 내란을 음모한 적도, 결단코 없다”면서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로 저와 통진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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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