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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차노아 폭행 사건, 고소인 A양 모친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 성폭행 및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A양의 어머니가 차노아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A양의 어머니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차노아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난 8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 A양의 어머니는 A양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폭행 사건 직후 14kg이나 빠졌고, 추후 6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며 “합의는 절대 안 된다. 차노아는 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노아는 지난 4월, 미성년자인 A양을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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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