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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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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가회수율=원가이익회수율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 배포

전경련은 18일 전기요금 산정과 한전 적자의 근거로 내세우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말하는 총괄원가는 일반 기업에서 쓰는 원가에 더해 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 등 일정 이익까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년간 8.0∼16.7%였다.

전경련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원가회수율이 90%를 웃돈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천210억 원, 4천669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되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 말 94.4%에서 올 1월 현재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조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육용·주택용·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주요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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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