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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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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

산업용 6.4%, 일반용 5.8%, 주택용 2.7%, 농업용 3%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른다. 지난 1월 평균 4% 인상한 이후 10개월 만에 또 전기요금이 오른다.

산업용이 6.4%,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이 5.8%, 주택용은 2.7%, 그리고 농업용이 3% 인상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예상치를 웃도는 6.4%를 인상하기로 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철강ㆍ전자ㆍ유화 등 산업계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월평균 310KWh를 쓰는 도시가구가 내야 할 전기요금은 매달 1310원 늘어나게 된다.

개편 가능성이 거론됐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개선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최대 피크전력을 80만㎾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제조업 원가 0.074%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고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 난방용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세수는 83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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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