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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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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료 산정 기준이 피해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

빈번한 소액사고 빌미로 보험료 올리려는 꼼수

현재 피해규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 건수가 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지난 2005년에도 금융당국은 보험료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려 했다. 대형 사고는 전체 사고 중에 몇 퍼센트가 안 되고, 모든 운전자들이 속하는 소액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꼼수라는 게 금융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보험료를 슬그머니 인상시켜 왔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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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