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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왜 독일만 바라보나?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뿐이 아니라 미국 등 세계가 바라보는 나라가 독일이다. 유로존 해결의 키를 독일이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연구조정실장과 독일 경제를 진단해본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매우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경제규모가 유럽연합(EU) 전체의 1/4 정도이고, 유로존에서는 1/3 가까이 될정도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세도 가파르다. 최근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1%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독일 경제는 2010년에 무려 3.7%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1년에도1/4분기에는4.6%, 2/4분기와 3/4분기에도 다 2%를 넘는 성장을 보였다. 물론 4/4분기 때는 좀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유로존의 심장이자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독주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경제가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유로존 출범으로 인해서 독일 경제가 상당히 덕을 많이 봤다. 그 이유는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 보자면 2000년대 초반에 독일 경제가 좋지 않아서 노동시장 개혁 등 여러 가지로 개혁이 있었다. 독일은 이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이 향상됐다. 대외적으로도 독일은 유로존에서 상당한 이득을 봤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 산둥성의 모든 투자 조건이나 법 등을 전부우리가정한다고해보자. 거기에 우리돈 원화도 산둥성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좋은 조건이 된다. 현재 독일이 바로 그런 경우다. 중부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를 자신의 생산기지로 사용할뿐만이 아니라 규제, 화폐, 금융, 재정 등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단히 순조로운 수출과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키를 쥐고있는 독일
 
 유럽에서 독일은 가장 부자나라다. 독일만 돈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키를 독일이 쥐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해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유럽 내에서 돈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 이 순간에도 돈은 독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독일이다. 그래서 유럽의 문제 해결도 독일이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로 존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유로 채권 발행은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우리가 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가난한나라를 도와줘야 하느냐’고 반대를 하고 있다. 물론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은 독일 국민들이 잘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스 등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급으로 평가가 되는 것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일단 반대부터 하고 재정 규율을 강화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좀 다그쳐야만 뭔가 답이 나오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다. 결국 서로 불을 돌려막기 하고, 서로에게 뜨거운 감자를 던지는 식이다.

[MBC 이코노미 201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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