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최근 발표된 우리경제의 2011년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을 보면 1년 전보다 0.8%,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성장률 3.5%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1년도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는 전기에 비해 1.3%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0.9%, 3분기에는 0.8%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연율로 본다면 3%중반 정도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대략 4% 정도로 본다면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경제를 기관차에 비유한다면 약간 브레이크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내수부진도 깊어지고, 소비도 부진하며, 설비투자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소비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 부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계부채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모든 가계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다 보니 돈을 쓸 여력이 없는것이다. 여기에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여러가지 준조세성 비용들이 많아 소비여력이 줄어들고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가계가 부채를 늘린다는 것은 집을 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정 부분 생활자금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계부채 억제라는 것이 또 다시 소비를 억누르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있다. 
 

 

 유럽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는 불안하다. 우리나라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수가 좋지 않은상황에서 새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등 경기종합지수를 고려하고 외부의 여건까지감안할 경우 경기는 둔화세에 있다. 그에 따라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3%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둔화의 저점은 2012년 중반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해서 그 이후에 크게 살아나는 U자, 혹은 V자형 경기흐름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L자형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은 수출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예년만큼 고용창출이나 내수에 미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여건을 볼때 우리나라가 수출을 더 늘릴 수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당장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내수를 늘리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있는건 아니다. 다만, 가계부채안정 같은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 소비 구성을 보면 교육비라든가 통신비 비중은 높은 반면, 여가 관련 지출은 상당히 낮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오락 문화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서비스수요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오락 문화 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MBC 이코노미 2012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