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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금융산업, 100점 만점에 68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58개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진국 100점 기준으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67.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은행 69.9점, 보험 66.7점, 증권 66.0점, 여신금융 63.5점, 자산운용 63.1점으로 나타나 모든 금융업종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육성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금융규제·감독’(36.1%) 이어 ‘금융사 수익구조 편중’(25.3%), ‘전문인력 부족’(17.1%), ‘금융사 규모의 영세성’(15.2%), ‘금융상품 다양성 부족’(6.3%)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시급한 금융규제로는 ‘업종간 업무영역 구분 규제’, ‘금융상품 개발 규제’(29.1%),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정 소유 규제’(17.1%), ‘금융업 진입규제’(9.5%), ‘해외진출 관련 규제’(8.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사의 출현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0.1%가 ‘10년 내로 가능’, 18.3%가 ‘5년 내로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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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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