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이후 통일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번 호에서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한다. 한 번에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수박 겉핥기로나마 통일 후 한국 경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일이 벌어지고 난 후 그때 생각해보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돈과 북한 돈

통일이 되면 북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남한 돈과 북한 돈을 일대일로 바꿔주는 것은 현재 통화가치에 비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돈은 2014년 3월 19일 현재 달러당 1071원 정도가 되는 반면, 북한 돈은 공식 환율로는 2013년 11월 현재 달러당 96원이지만 북한의 장마당(북한의 시장)의 거래가격은 8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로는 10배 정도 북한 돈이 비싸야 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은 8배 싸게 거래가 된다.

북한 사람들은 저축을 할 때 인플레가 심한 나라들처럼 달러로 저축을 하는데 달러로 저축을 해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이 되면 북한 돈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통일 독일 후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 협약’으로 서독의 서독마르크화가 공동통화로 인정되었으니 남한 돈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독마르크화가 1989년 당시 은행에서는 1대4~1대8 정도로 교환이 되었는데 실제 암시장에서는 1대30의 환율로 교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대8보다도 훨씬 심한 경우다.

그런데 통일 후 이것을 동독 주민의 요청과 정치권의 호응으로 1대1~1대2의 환율로 교환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갑자기 동독의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 것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돈을 돈으로 보지 않고 엄청나게 떨어지는 쓰레기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경제관념이 없는 북한 주민이 북한 돈을 확보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이 될 경우 북한에 있는 친인척을 통해서 북한 돈을 모으는 일부터 해야 한다. 북한에는 생필품이 없는 만큼 생필품(의류, 가전제품 등)을 사서 보내고 친인척들로 하여금 주변사람들로부터 북한 돈을 헐값에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이 되고 나서 돈을 바꿔주는 것도 1인당 무한정으로 바꿔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동독 주민의 나이에 따라 환율을 달리해서 14세까지는 최대 2천 동독마르크, 15~59세는 최대 4천 동독마르크, 60세 이상은 6천 동독마르크를 1대1의 환율로 서독마르크와 교환하게 했다.

비무장지대의 땅

최근 비무장지대에 땅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도 지뢰밭만 사는 사람이 있다. 지뢰밭은 원래 사람들이 다니던 인도라서 지뢰를 많이 깔아 놓았을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지뢰밭을 사는 이유는 값이 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지뢰밭이 돈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통일이 된 독일 역시 동독과 서독의 경계구간의 땅값이 많이 올랐느냐면 그렇지 않다.

동독에서 살다가 이민 온 독일주민의 인터뷰로는 오히려 대도시 인근의 경치 좋은 곳들이 올랐다고 한다.
그러니 통일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매수 할 수 있는 북쪽의 가까운 땅이 아닌 평양이나 개성 등 대도시나 그 인근의 땅들이나 개발이 확실한 산업단지 인근의 땅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에서 개성 평양으로 이어지는 곳의 도로가 놓이는 만큼 이곳 주변의 땅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성남, 용인 등의 땅값과 집값이 많이 올라 ‘땅은 길을 따라 사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길을 따른 투자가 있을 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북쪽이라 하더라도 남한의 땅값이 만만치 않은 만큼 북한의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 토지의 국가에서 민간 불하 시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을 사는 것이다.

북한의 토지투자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독일 후 동독의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소송이 250만 건이나 벌어졌다는 것만 봐도 그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대입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다. 실제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것이 소련에 의해 강제몰수 되기 전의 서류가 3분의 2 정도가 있었음에도 엄청난 소송이 벌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북한정부에 의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이루어졌다. 만약에 확실히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수용 또는 보상의 차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통일이 된 후 동독주민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독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살던 집과 토지를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어 소유권 인정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도 항구근처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남한처럼 조성될 수 있다. 남한의 남동임해공업지역에 발달한 경박단소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은 비행기로 실어 나르니 내륙(천안 탕정, 파주, 이천, 청주 등)에 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중후 장대한 산업들인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은 항구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배를 산에서 만들어 고속도로로 옮겨서 배를 띄운다면 운송비와 시간 등의 낭비를 막는다.

그래서 북한도 남한의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평양과 가까운 남포항, 원산항, 나진항 등이 될 것이 분명하다. 나진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최근에는 몽골까지도 임차를 요청할 만큼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땅을 사려면 이런 곳들의 인근이 아닌 외곽에 싸게 땅을 매입해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넓어지면서 수용되는 것을 노릴 필요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

통일이 되면 우선 북한의 집들이 부족한 만큼 엄청난 건설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될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 통일 후 동독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산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독의 산업기반의 공장 등은 비효율적이고 그들이 쓰는 기계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기계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엄청난 임금상승은 저임금으로 물건을 생산하던 동독의 산업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이유로 동독에서의 기존의 공장과 기업은 초토화 되었다.

그러니 동독은 일자리가 없고 당연히 동독주민은 일자리가 풍부한 서독으로 1년에 20만 명씩 이주를 했다. 구동독의 주민은 1989년 1870만 명에서 2007년에 1670만 명이 되었다. 대략 200만 명이 서독으로 이주를 한 것이다. 실제로 동독의 대도시인 라이프치히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동독의 집들을 개보수했는데 그 중 20%가 비어있고 동독 전체 100만 호가 비어있다. 이중 30만~40만 호는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없앤다고 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곳이 생길 텐데 그곳은 어딜까? 그것을 대입해봤을 때 북한주민의 이탈과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과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농촌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다음에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주를 해오는 사람들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청·장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은 더욱 부족해질 것이고 전·월세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MeCONOMY April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