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벌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내수부진으로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다수 국가가 ‘고용 없는 성장’이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동반한 성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세계 선진국 경제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66%일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의존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로 대체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고 이 때문에 서비스 수요 확장이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UN무역개발위원회의 사무국장은 Rio+20 회의에서 관광산업의 핵심역량은 고용창출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광의 승수효과를 강조하면서 관광산업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인하여 관련섹터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관광산업의 후방연쇄효과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2012년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관광의 고용창출, 노동의 질 향상, 빈곤퇴치, 세계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일자리는 2012년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약 1억 명, 간접고용 약 1억 5천9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여 2022년에는 관광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3억 2천7백만 개 규모로 확대되어 총 고용 규모의 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국제회의와 관광 등을 융합한 서비스업의 일종인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으로 독일 총 실업자의 5.8%인 23만 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 효과를 창출했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증대는 수출 증가의 원동력으로 경제 전체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출액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넘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아이팟(MP3 플레이어)과 아이튠즈(음악서비스 플랫폼), 구글 기반 안드로이드폰 등이 기존 상품에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를 더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 혁신을 위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서비스산업이 전체의 70%를 넘고 있다. 독일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의 15% 이상을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통, 의료, 방재, 금융, 교통,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 R&D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24개국 중 최하위 수준
정부는 18일 중국과 미국계 합작회사인 LOCZ코리아가 제출한 카지노업 사전 심사 청구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카지노 사업을 승인함으로서 인천 영종도 내 미단시티에 7천400억 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호텔·컨벤션센터가 들어 설 계획이다.
과거 정부가 외국계 카지노 허가 여부를 놓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것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 무게를 두고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영종도는 거대 인구가 밀집한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카지노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버금가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겠다는 해외 카지노 자본은 LOCZ코리아뿐이 아니다.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서너 개의 회사들도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광부의 사전심사위 심의 결과 발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애타게 바라고 있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에는 더없는 호재가 됐다.
특히 미단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미분양으로 인한 사업리스크가 크게 저감되고 투자유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추진 중인 관광사업 활성화 및 인천관광산업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인 효과는?
정부는 앞으로 전통 서비스 산업 고도화, 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서비스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꾀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MeCONOMY April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