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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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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CNK 다이아몬드 사건의 진실?


검찰이 CNK주가조작의혹 관련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지난달 24일 CNK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CNK기술고문 안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린 바 있다.


안 씨에 이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검찰이 지목한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9일 기각됐다. 김 전 대사는 검찰에 조사받기 직전에 검찰청 앞에서 "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CNK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석 부장판사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대사(구속영장)의 대한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대사와 CNK 오덕균 대표는 수차례 통화했었고, 핵심관련자들이 허위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에 오 대표가 귀국해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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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