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1996년판부터 2012년판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다.

연보엔 소득 규모별로 ‘1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초과’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과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1996년 24조원이었던 종합소득금액은 과세 대상자의 인원수 및 소득액 증가와 세원 포착 확대 등으로 2012년 126조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과세대상자도 같은 기간동안 약 121만명에서 435만명으로 4배 늘었다.

이같이 1996~2012년 증가한 종합소득금액의 56.4%(57조6000억원)가 상위 10%한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45.4%에서 2012년 54.3%로 늘었다.

특히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커졌다.

1996~2012년 각 분위별(소득의 크기에 따라 등분함)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 1%는 2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상위 10%는 9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나머지 90%는 133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한편 2012년 연보 기준 종합소득은 사업 및 부동산 소득이 전체의 6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소득(25.6%), 배당소득(6.9%), 이자소득(2.5%)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 시기에 경제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몰렸을 뿐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근로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재정지출 제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월호참사를 겪고서도 재벌대기업들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대부분 귀결되는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흐름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