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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 ‘집단갈등 해결 토론회’ 개최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와 같은 지역갈등과 집단민원이 최근 들어 크게 늘면서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갈등학회,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집단갈등의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점차 확대되는 갈등 조정 역할과 조정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획세션을 맡은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역할 확대 방안‘,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 실태와 증가원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문제점 분석‘ 등 세부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올해가 만 20년이 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갈수록 늘어나는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조정의 모색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내 집단민원이 사회적으로 큰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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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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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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