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10일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민주노총 유혜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치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72호)이 2024년 7월 시행된 이후 20여 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번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 1단계 입법이 ‘사고 이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입법은 ‘사고가 나지 않는 시장 구조의 설계’라는 점에서 다르다. ◇가상자산 규제, 사후 보호 더해 사전 규제까지 완성도 방점 가상자산 1단계 규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처치 성격으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사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예치금 분리, 이상거래 감시,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본 안전망이 구축됐다. 2단계 규제는 발행·유통·상장·보관·결제까지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어떤 자산을 허용하고 누가 시장에 참여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근본적 구조를 설계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거래소 지배구조 등 금융시스템과 연결된 영역까지 포함됐다. 1단계 규제의 범위가 규제 대상이 거래소에 집중됐다면, 2단계는 발행·유통·시장질서 전 과정을 규제 범위 안에
LG유플러스가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을 추진하며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회사는 공간정보 전문기업 올포랜드와 손잡고 초정밀 위치측위 기술 기반의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을 고도화하는 한편, 내달 13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 및 재설정을 시행해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5G 시대 맞춤형 보안 강화...SUCI 기술 100% 적용 LG유플러스는 통신 보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다음달 13일부터 회사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맞춤형 보안 강화의 핵심은 5G 단독모드(SA)에서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를 암호화하는 SUCI(Subscriber Concealed Identifier) 기술을 100% 적용하는 것이다. IMSI는 가입자를 식별하는 핵심 정보로, 기존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돼 왔지만,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난수화 체계를 도입해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새로운 IMSI 체계는 가입자코드 부분을 난수화해 유심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탈탄소 전환을 통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설비를 효율화하고, NCC 중심 범용 제품 비중을 줄여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아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여수·울산·대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를 짚으며 “산업 위기가 곧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남은 제조업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의 29.5%, 충남은 26.5%가 석유화학에 해당한다”며 “특히 충남 서산 대산단지는 제조업 출하의 81.4%가 석유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개혁은 저항 강도를 어떻게 낮추느냐의 싸움"이라고 적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어 "하물며 자전거 방향도 급히 바꾸면 넘어지고, 사냥도 소리 내면 실패한다"며 "모든 개혁은 관성에 따른 저항을 직면하기 마련이고, 개혁의 성공은 저항 강도를 얼마큼 낮추느냐로 결정된다"고 적었다. 그는 또 "그래서 개혁은 예리하고 세밀하고 조용하게 준비해 단번에 해야 한다"며 "개혁 대상을 나쁜 놈이라고 매도하면 속은 시원하겠으나 저항 강도를 높여 개혁 성공률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 "잘 살펴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저항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일합니다"라며 "개혁 대상의 저항 강도를 높이는 방식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제조·서비스 산업현장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이 주도해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함께 글로벌 오픈소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산업계와 공동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AI·SW) 활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92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사업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AI 기반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오픈소스 AI·SW 지원사업, 산업 혁신의 기폭제 될까 오늘날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는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생태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협력과 공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은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과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92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갖추고 있
미국 정치인 가운데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지나 레이몬도 여사다. 그녀는 최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인공지능이 촉발할 노동 시장 변화로 미국이 다가올 경제적 충격을 지금의 방식으로는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기업은 인공지능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기술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가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 인센티브와 사회 안전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과 교육계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고용주들이 교육 과정(커리큘럼)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는 졸업해 봤자 시대에 뒤떨어질 위험이 있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학위에서 벗어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짧고 저렴한 학점 이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 사이의 새로운 타협임”을 역설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라 국가(공공)와 기업(민간)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해군 함정을 파견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안 장관은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인 전행 상황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현장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충격을 알리고, 실무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급격한 제도 변화가 소상공인과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임금 수령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는 일용직 중심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운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임금 지급 방식과 책임 주체, 현장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간담회와 정부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
이호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17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순천에 100명 정원의 국립의대와 부속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강 시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표만 의식하는 정치적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 시장은 지역 발전이 아닌, 선거를 의식한 발언으로 전남을 또다시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목포 시민들이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며 대응해 온 인내와 절제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대학교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목포 시민들의 35년 염원이자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나 선거 전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과거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관련해서 전남도민의 분노를 샀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전남을 동서로 갈라치더니 이제는 서부권 내부까지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흔드는 심각한 정치적 행위”라며 “강 시장은 즉각
농협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NH-OIL)가 판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며 유류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3월 첫째주부터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62원 저렴하게 판매했고, 3월 둘째주에도 시장 평균 대비 휘발유 48원, 경유 60원의 저가 판매를 계속 이어갔다. 다만, 13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평균과의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졌는데, 이는 3월 초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배달판매량이 많은 농협주유소의 판매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소진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물량을 판매함에 따라 2월에 공급받은 저가재고 소진이 시중 대비 빨랐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판매가격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판매 비중이 높은 농협주유소는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탱크 회전율이 도심 대비 낮고 배달 차량 및 배달 인력 운용(고정비용)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가격 인하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회사 누락이 장기간 반복된 데다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총 20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과 2023년 각각 19개사, 2024년 18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왔고,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기업집단 전반을 관리해온 점을 근거로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누락된 기업 상당수가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내부 관리 체계 하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누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정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 비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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