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을 향해 “지난 7일 시작한 국감이 막바지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을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왜 이렇게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감사에 매긴 점수는 D-다. 국정감사가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되고 시정잡배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고 꼬집었다”며 “거대야당이 정쟁용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동행명령장을 남발했다는 대학생들의 지적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모욕을 준 정동영 의원의 갑질로 시작해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대한민국 모든 전현직 판사를 모독하는 막말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자동 배당된 이 대표의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부터, 판사들에게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요지경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오죽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이 ‘법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24일) 최고위에서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는 발언과 특별감찰관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 파장이 예측되는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24일)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원내대표 투톱체재를 정치권에 도입한 것은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 제가 처음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전까지는 당대표 아래 원내총무를 두고 당대표가 원내를 지휘했으나 원내대표 도입 이후 그 위상이 강화돼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지휘하도록 투톱체재로 원내를 강화하고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제도를 폐지한 취지에 맞추어 미국식 원내정당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1인 시대는 그때 막을 내린 거다. 그 취지에 맞추어 2017년 제가 당대표 할 때는 원외 대표였던 저는 원내대표의 요청이 없으면 의원총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원내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처리했다”며 “원내 사안은 당무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이재명·김윤덕·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 개막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저명인사들과 역사 학자들이 함께해 역사의 진실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에서 발췌한 다양한 역사 자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그동안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간토대학살의 실상을 재조명하고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만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역사의 큰 흐름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라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간토 대학살 진실 규명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과거를 정확히 직시해야만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며, “시민사회가 증거를 찾아냈으니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수많은 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독과점과 관련해서 “공정위와 신고 사이트도 운영중이고 지난 5월 유통구조개선방안 발표해 과도한 위탁 수수료율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우 농가는 작년에 소 팔면 손해를 봤는데 유통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가락시장의 법인 평균 이익이 두 자릿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도매 법인간 혹은 도매시장간 경쟁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입법 발의와 법 개정을 통해 지원을 해줘야만 성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 20만 원 약속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하자 송 장관은 이에 “쌀값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쌀값이 떨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폭염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요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하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엊그제 범어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기가 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겠다, 앞으로도 김건희 방탄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국민이 돌을 던지면 도대체 왜 돌을 던지는지부터 성찰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세”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 뻔하다”며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한 폭군과 독재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책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임무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면서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료대란 등에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은 복지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 모두 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두 단체가 다른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며 말을 아꼈다. 의사·의대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화에 장단점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집사람에게 말할 처지’도, ‘김건희 라인’을 정리할 처지도 안 되니 진정 ‘눈먼 무사’이거나 꼭두각시인 건가”라고 캐물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가 붉은 봉투를 건넸지만 대통령은 열어 보지도 않았다”며 “김건희 라인을 바꾸라니 김건희 여사가 앓아 누었다며 동문서답”이라고 일갈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 나라의 미래보다 일국의 여사님 옥체가 더 중요한 모양”이라며 “시급히 돌아봐야 할 병증은 여사님이 아니라 이 나라 국정이다. 한 때 ‘라인’이었던 한 대표의 고언조차 묵살하는 걸 보니 국민이 걸었던 쇄신의 기대가 허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나라 국정의 원동력이 진정 김 여사 ‘라인’인가. 한 대표가 10여 명에 이르는 여사 라인의 실명을 대며 변화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그럴 처지가 못 될 뿐 아니라 깜냥도 안 되는 모양”이라면서 “‘라인’을 혁신해야 한다니 애꿎은 메신저 앱만 바꿔 문제는 ‘보안’이란 듯 또 철통 ‘보완’만 외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돌도 맞겠다 하고 여당 대표는 돌 던지는 민심을 따르겠다니, 여당과 정부의 갈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 우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위기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심을 따르고 대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더 그렇겠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의 영토 도발이 자행됐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달 초(10월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일본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비치하고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인 ‘동해’를 ‘일본해’로 소개했다”며 “한글로 표기된 지도였다.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다분히 의도적인 일본 측의 이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도발적인 한글판 지도가 비치되고 배포된다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정도면 일본 자객들에 의해 조선의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살해된 사건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이 정도면 ‘현대판 을미사변’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한국 정부도 이런 지도가 전 세계에 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2일)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부산 초량시장을 찾운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은 두 번 방문한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동래시장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편,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인적 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2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6년을 맞아 전국 177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처벌조항 마련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혜경 의원은 전국 실태조사 중 일부를 소개했다. ▲악성행위 줄어들지 않아 68% ▲사업주의 의지 없어 71% ▲고객의 비정상적 요구,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피할수 없다 54.5% ▲원청 눈치 때문에 고객을 피하기 어렵다 53% 그는 “특히 감정노동에서도 ‘원하청’ 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의 대표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콜센터들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아닌가, 개선점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측의 의지다. 현행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이 제정된지 6년이 되었는데 현재 감정노동 사업장들의 실태가 어떤지,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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