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만남을 시작했다. 지난달 말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오후 4시 54분쯤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당초 대통령과의 독대를 건의했으나 면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면담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과 해법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명태균 의혹 선제 대응과 의대 증원 유연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의)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민주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법 왜곡죄를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TF를 출범시켰다”며 “이런 빌드업 과정들을 거쳐서 총장 탄핵이 공식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위법, 위헌적인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검사 탄핵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정의로운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장께서 수사지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현직 대통령의 부인과 어머니인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법사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무혐의 처분에 관한 항고가 제기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사건기록을 보지도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닌, 수사결과만 보고 받았다”며 “다만 지휘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집값 잡으라 했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7월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라 요구해왔고, 이에 금융권은 발행 대출을 제한했으나 지난 9월 ‘정책 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정책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은행은 왜 말을 안 듣나’며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이 바로 정책 대출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한 상품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힘없는 서민이 대체 어디에서 돈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취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돈을 찾아 헤매게 됐다”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한민국 검찰의 실질적 임명권자는 김건희 여사인가”라고 케물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주군을 지키는 하루살이 거짓말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검찰청 입구에 거짓말 탐지기 하나 마련해 드려야 하겠다”며 “코바나 사건 영장을 도이치 사건 영장이라고 둘러대더니 김 여사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여사님 살리겠다고 하루도 못 가 들통날 거짓말을 국민께 내밀었는가. 불기소 결론을 정해놓고 온갖 이유를 짜내도 거짓말 말고는 방법이 없던 것인가”라며 “오직 김 여사만 제외된 압수수색의 이유라는 게 고작 ‘청구는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거짓말이 최선이었다니 처량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지시를 김 여사가 7초 만에 실행한 걸 검찰이 나서서 우연이라 주장하니 대체 누가 믿겠는가”라며 “차라리 우연히 벼락을 맞았다 우기는 게 나을 판”이라고 비꼬았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성급히 수사심의위의 판단도 건너뛰었다. 임명장에 찍힌 이름뿐인 임명권자가 아니라
국회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국 군인 1,500여 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식·비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앞으로도 1만 2,000명까지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고 한다”며 “돈벌이에 눈이 멀어, 反문명적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의 행상(行商)’ 노릇까지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보도일기준 지난 10월 1일부터 국군의 날 행사를 빌미로 각종 담화를 쏟아냈다”며 “1일 국방성 부상 담화, 3일 김여정 담화, 4일 김정은 특수부대 훈련기지 방문, 6일 포병학교 방문, 7일 외무성의 나토 비판, 8일 김정은 국방종합대 방문, 9일 240mm 조종방사포 검수사격 순으로 보면, 북한의 파병 의도가 이미 드러났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김정은의 특수부대, 포병학교, 국방종합대 방문까지 고려하면, 향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여순 10·19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를 대표해 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우 의장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국민의힘이 19일 “촛불로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없다. 민주당은 국론 분열시키는 촛불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가 선동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검찰청 해체를 선언하고,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시금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어도 이 대표를 위한 선동에 동조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 모든 비정상의 시작이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서 출발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두려움에 광장 정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촛불을 들면, 국민은 횃불을 들고 민주당의 헌정파괴와 사법방해 시도를 막아설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국회를 개인 로펌처럼 활용해 방탄의 장으로 오염시키고, 다시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든다 한들 이미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의 입’은 특검 대상이다. 용산도, 여당도 그와의 거래는 꿈도 꾸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해 보이겠다던 명태균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전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너스레여서 더 의미심장하다. 여권 내부에서 자신의 입김이 여전히 통한다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며 “직전까지만 해도 여권 인사가 자신을 사기꾼, 허풍쟁이로 비난하면 ‘과거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역공을 취했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비난에는 김건희 여사와 심야에 주고받은 ‘오빠 카톡’ 공개로 응수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이후 어떻게 됐나. 대통령실은 우왕좌왕 하다 김 여사의 카톡이 맞다고 인정했고, 여권 인사들은 ‘상대하지 말자’는 식으로 죄다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 씨의 너스레는 이런 상황을 담고 있다. 김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말을 바꿔주고, 창원산단 선정 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툭하면 고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에 따르면 한동훈 당대표는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下野)”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다.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명태균 게이트’ 처리할 능력 있는가. 김건희 국정개입 차단할 능력 있는가. 김건희 특검 계속 막아 낼 수 있겠는가. 파탄난 민생경제 살릴 수 있는가.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탄핵 요구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리고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위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18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사업이 3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농협 계약재배사업 전체 품목의 계약재배율은 12.6%로 ‘21년 기준 14.6% 대비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파와 마늘 등 일부 품목의 계약재배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파의 계약재배율은 2024년 기준 14.4%로 2021년 33.4%에서 19%p 하락했다. 마늘의 경우 2021년 39.8%였던 계약재배율이 2024년에는 17.1%로 22.7%p 포인트 감소했다. 2024년 기준 18개 품목 가운데 계약재배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당근으로 29%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고추 22.8%, 배 22%, 양파 17.3%, 마늘 17.1%, 감자 15.5%, 대파 14.4%, 배추 10.9% 등의 순이었다. 감귤(1.7%), 가지(2.7%), 호박(3.1%), 단감(4%) 등은 계약재배율이 5%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마늘 가공사업의 점유율도 고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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