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17일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18일 “어제(17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수사가 못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것이 언론 보도로 쭉 이어져 있었는데 MBC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영장 청구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또 자료 제출 와중에 검찰에서 교묘하게 언론 브리핑을 짜집기 함으로써 대국민 사기극을 벌렸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무더기로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됐다”
국민의힘이 18일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며 정쟁을 부추겼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어제(17일) 민주당은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검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며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전 특검법보다 수사대상을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상설특검법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며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전국혁신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 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선출되지도 않은 영부인 김건희와 7상시의 손에 국가기관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명품백 수수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에도 공천 개입도 모자라 대선 조작이란 범죄 의혹부터 대통령 인사권과 국정 개입을 비롯한 비선 실세 의혹까지 모두 김건희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직전 극심한 정체가 시작되는 퇴근 시간의 마포대교 사찰 시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벌이는 국정농단의 상징적 장면”이라며 “영부인이 사실
국민의힘이 17일 “국감마저 김건희 여사에 올인하는 민주당, 국감 무용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벌써 3번째”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감마저도 김건희 여사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무엇을 위한 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국감 무용론’을 불러오고 있다”며 “‘국감 무용론’이 ‘국회 무용론’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배치한 예산이 1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용역중인 과제가 사업화되면 ‘김건희 예산’은 수백억 원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 만안)의원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년 6월 김건희 여사의 제안에 따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과 유튜브 광고 등에 2억 9,000여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7억 7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탈플라스틱 사회전환 확산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1식 707백만 원’으로 적시돼 있다.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강 의원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사업명칭을 김 여사가 제안했고,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은 김 여사의 반려견을 모델로 하여 김 여사가 제공한 것’으로 환경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 여사가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환경운동을 창시한 인물을 만났는데, 이 이름을 한국에 가져온 것”이라며 “해외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을 우리 정부 공식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4년 넘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7일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김건희 특검밖에는 갈 길이 없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등의 논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와 짝짜꿍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회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 씨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한목소리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할 때마다 총선 출마하느냐 등을 물어보시는데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강준현 의원이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월권 발언 등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하자 “이번 재보선도 안나갔다. 좀 믿어달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인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며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피청구인인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 의원 법률안의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이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 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침해해 국민주권에 기반한 주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 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1.5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공장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엔 1.5 가중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가장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1.3%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 2천여 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여야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졌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켰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고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60.62%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기준으로 개표율 64.99%를 기록한 가운데 장세일 후보가 41.09%의 득표율로 진보당 이석하 후보(31.12%)를 제치고 승리했다. 전남 곡성군에서도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를 득표해 35.85%를 득표한 박용두 조국혁신당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59)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50.97%(1만 8576표)를 얻어 승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국민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각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누구도 선출하지 않은 무자격 비선 권력이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휘젓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던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초의 시민항쟁이었고, 오늘날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부산과 마산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헌신과 희생으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긴다”면서 “그렇게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오늘날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은 입법폭주를 일삼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참히 훼손하고 있다”며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으로 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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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