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올 3월 말 기준 1,055.9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기준 0.50%에서 2024년 3월 말 기준 1.52%로 3배 상승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당시 연체율 증가 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13일 밝혔다. 천 의원은 “전체 자영업자 중 취약부문의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이 50.7% 상승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6.2%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고소득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 증가율이 고령(60대 이상) 자영업자층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3월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대출은 51.6%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30대 이하 자영업자대출은 18.9%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
10·16 재보궐선거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40%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8.98%로 집계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0.63%로 마감됐다. 12일 여야는 부산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언급하며 “김 의원이 이번 구청장선거 보궐선거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보궐선거 원인제공으로 혈세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과로와 뇌출혈 숨진 고인(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에 대한 모독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며 “우리가 얼마나 그런 패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선장이 매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어제(11일) 쌀 생산·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경기도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 현장을 시찰하고 쌀 수급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주요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쌀을 생산·유통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쌀 가격과 수급에 관련된 일선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위원 17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실장, 농업경제지주 대표이사, 양곡사업부장, 여주시조공법인 대표 등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벼의 수집·건조·저장, 쌀의 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시설로, 이번에 방문한 여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은 총 3만 760톤의 저장능력, 연간 5만 8,925톤의 건조능력 및 3만 톤의 가공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규모화·현대화된 쌀의 가공 및 포장 과정과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장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마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강제이주 1세대인 박 이반 원로 등 참석자들을 두루 만나 한-카자흐
미국 대선이 11월 5일로 다가왔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와 각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선 조금 앞서고 있지만 워낙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미국 선거의 특성상 각 주별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인 까닭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후보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책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경우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에서 열린 미래목회포럼 주최 강연에서 미국 대선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진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강조한 대로, 방위비 증액 문제와 무역 적자를 거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 김정은과 즉각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하는 바대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11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을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 내 독도연구소에서는 Bing Map, Google Map 등 해외 주요 온라인 지도 웹사이트(약 11개)와 교육부 소관 전 기관 웹사이트(약 3,500개) 내 지도의 동해·독도 표기 점검 및 오류 발견 시 정정 사업을 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예산인‘독도·동해연구 및 확산예산–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예산’은 2021년부터 4년째 600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년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해외 민간부문 오류 시정 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됐고, 해당하는 재단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을 담당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속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감세 정책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지역별 차등과 관련해선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인센티브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법만을 놓고 검토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이라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1997년에 과세 기준이 정해지고 27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14일(월)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한누리유치원(경기 수원시 소재)과 석수초등학교(경기 안산시 소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은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감사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이 수업 참관을 포함해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 한누리유치원은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로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한누리유치원에서 통합교육 놀이수업, 물감·모래놀이 통합교육수업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석수초등학교는 전교생 868명 중 이주배경학생이 399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육실습 학교로서 예비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석수초등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수업, 원어민 이중언어강사 협력 수업, 한국어교실 및 이중언어교육 수업을 참관할 예정이다. 학교 방문을 마친 후 시흥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눈앞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6명만으로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가 없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회가 탄핵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은 3인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지금껏 유지되어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권력은 행정부의 기관을 마비시키고, 헌법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협잡꾼’이라는 명태균 씨와 무엇을 했기에 덮고 숨기기 바쁜가”라고 캐물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범여권 막후 실세로 의심받는 명태균 씨의 각종 선거 관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 씨가 일개 협잡꾼이라면서 정작 만난 횟수조차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명 씨와 윤 대통령이 만난 건 두 번이 전부라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며 “적게 잡아도 최소 네 번이다. 명 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비공개 순방 일정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경남지사, 강원지사 공천에도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역시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은 공천 개입이었다”며 “재보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윤 정권에서 ‘명박사’와 ‘김여사’의 손을 타지 않은 선거가 있기는 한지 물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1년 앞두고 명 씨가 관여한 50번의 여론조사 중 49번이나 윤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쯤 되면 한낱 브로커라는 명 씨에게 국민의힘
지난 8월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이차전지의 열폭주 위험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국세라믹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24년 R&D 예산’을 약 3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안전성 R&D 과제는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대폭 낮추거나, 화재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충전 또는 사용 시 온도상승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도록 돕는 액체 전해질이 발화성이 높아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워 화재 피해를 키운다. 정부는 2021년~2022년에 걸쳐 전기차 등 이차전지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6개 R&D 과제 중 2개 과제에 참여해 이차전지의 분리막을 세라믹 코팅을 통해 손상 위험을 낮추는 기술과 불이 붙지 않는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
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경찰 및 검찰,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 외 무관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과정 중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법무부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489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도 39건에 이르지만, 역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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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