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경찰 및 검찰,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 외 무관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과정 중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법무부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489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도 39건에 이르지만, 역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인 것으로 드러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신상필벌과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에서 불법도박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1,9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의 불법도박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15건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7월까지 246건이었다. 군별로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육군 1,616건, 해병대 168건, 해군 82건, 공군 46건으로 확인됐다. 도박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육군 하사 A씨가 21억7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적발되었고, 지난해에는 육군 상사 B씨가 27억3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적발됐다. 박준태 의원은 “병영 내 불법도박이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성행하는 만큼 금품갈취, 도박강요, 폭력 등 신종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개최될 예정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성공적 방한을 통해 양국간 많은 협력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피폭에 관한 방호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의 종합정보시스템(RAWIS)에 항공승무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의 특성상 50년 이상 평생관리가 필요해 피폭선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RAWIS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대한 정보를 평생동안 관리하는 서비스다. 가입대상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전체이며, 작년 6월 국토부와 원안위로 나뉘어있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원안위로 일원화되면서 항공승무원들도 원안위의 피폭관리 대상이다. 항공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상 관리대상은 아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관리대상으로 직접적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아니지만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연간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아 피폭관리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안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RAWIS 가입비율’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를 위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는 환경부 장관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부는 관련 문건 전문을 국회에 즉각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대외주의 문건에는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으로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 대안 검토 과정 객관화, 여론 환기 유도하며,’ 국회 내 논의 및 입법 추진’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사항으로 학계와 소상공인업계, 시민사회, 언론, 심지어 국회까지 동원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케 한 후 병합심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문건이 단순히 환경부 내부 검토용 문건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에 시행하기로 법률상 규정돼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역사관’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국감을 시작하지 못하고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김문수 장관의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 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장관의 언급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한 쌍용차와 세월호 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이라고 말씀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있나”라며 “만약 아니라면 국감장 퇴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 해당 발언으로 이미 퇴정 조치를 당했다.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한다”며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과 다
진보당이 10일 “국정감사 불출석하는 ‘김건희 국감’의 증인들, 법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커져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김건희 국감’이라 명명하며 각 상임위별로 의혹을 확인할 증인들을 세웠으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재 증인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행안위 증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연락이 두절 돼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다. 교육위 국감에 출석해야 할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행안위에서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건희 여사는 공개활동 자제가 아니라 특검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온 나라를 끊임없이 시끄럽게 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에 여당 대표까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이미 대선 전부터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도 김 여사는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논란이 일면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척 하다가 다시금 활동을 재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김 여사에게 기만당하고 우롱당해야 하나. 김 여사의 논란은 더 이상 사과나 활동 자제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여사의 의혹들은 윤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자아
국민의힘이 10일 “또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인의 말[言]의 무게는 천금(千金)과도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실컷 탄핵을 외쳤다”면서 “이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커지자 이제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어제(9일)는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며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며 “비겁할 뿐 아니라 구차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 공직자를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임기 도중에 끌어내리는 것, 그게 바로 탄핵”이라면서 “선출직 공직자 중 탄핵 대상은 대통령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발언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선동했다가,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탄핵 얘기는 안 했다’라고 말을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말을 뱉어놓고 상황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9일)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에 대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선 정치브로커에게 휘둘린 ‘유력 정치인들’이 한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10일 명태균 씨와 관련해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 예상 못 했다”며 “연루된 여권인사들 대부분이 선거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 가는게 좋겠다”며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텐데 조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의 선거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홍대표님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두털거리던 선거브로커 명씨가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9일 “578돌을 맞는 한글날 경축식에 정당 대표로는 저와 천하람 원내대표만 참석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 정당의 대표들이 국가 경축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명료하다”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평소에는 다투고 싸우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화합을 도모하자는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라며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참석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글날 경축식의 시작을 알린 사람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씨였다”며 “다니엘은 분명 독일인이지만, 그의 유창한 우리말 구사력은 우리가 언어와 문자를 통해 얼마나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다”고 했다. 이어 “독일인이 더 한국인 같고, 한국의 정치인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한글날이었다”며 “이러고도 정치인들이 민족, 민주, 소통, 화합을 외치니 언제나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여야 한글날 경축식 불참, 잿밥에만 관심있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정계를 비꼬았다. 김민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규칙까지 뒤흔들겠다는 민주당, 이제는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인가”라며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고 일갈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라면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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