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으로 논란이 된 KTV 국악 공연에 1천만 원에 달하는 관객용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은 “‘무관중 공연’으로 기획했다는 KTV 측 해명과 다른 정황인데, KTV 측은 해당 화면을 통해 미리 준비한 김 여사 홍보 영상도 상영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KTV를 통해 제출받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 ‘무대 및 LED 설치’ 견적서에 따르면 “행사 당일 LED 영상 장비 설치에 총 950만 원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KTV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 무대 뒤로 LED 화면을 통해 각종 영상이 송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음악 공연이나 토크 콘서트 등 공개방송의 경우 통상 대형 LED 화면은 현장에서 행사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시청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당 제작비가 200여만 원에 불과한 KTV가 김 여사의 ‘황제관람’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사 당일 해당 화면으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상과 함께 청
국민의힘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와 관련해 “모든 의혹과 범법 앞에 침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행인을 칠 뻔하기도 했고 신호 위반과 7시간의 불법 주차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퇴임 후에도 사용할 것’이라며 구매했던 해당 차량은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되기 전에도 2건의 사고 기록이 있고, 지난 8월에는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 결정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현재 전(前)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반발하기만 했고, 전직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8일 “검찰의 고발 사주? 검찰독재정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7일)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찰이 국회로 파견한 정치검사인가”라고 캐물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언급하며 “쌍방울 엄용수씨가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해놓고 오후에 갑자기 출석하더니 어디선가 학습과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주 의원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들고 와서 악의적으로 일부분만을 틀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화영 증인이 ‘틀 거면 전부를 틀라. 검사와 똑같은 행태다. 주진우 의원은 그 녹취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냐’고 묻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주 의원이 고발한 근거로 삼은 녹음 내용이라는 것도 쌍방울 김성태의 허황된 가짜주장일 뿐이고, 관련해서 이미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조용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녹음파일 소유자는 1.이화영측 2.법원 3.검찰 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지난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에 이어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한 반면,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전원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권익위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순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하고 노소영·노재헌 재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고 관련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면서 “당사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지만 사생활이나 수사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큰 한계가 있다”며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내용이 장시호의 지인과 통화한 내역 속에서 드러났다”며 “오빠라고 부른 문자가 어떻게 가십거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고, 조작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단순한 가십거리라든가 창피를 줄 목적으로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다. 각종 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8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감사 2주차 증인채택이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어제(7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위 2주차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광역지자체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또다시 국감 증인채택으로 인해 광역지자체 국정감사도 정쟁국감으로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신청한 대다수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당으로서도 수용할 수 있었다”면서도 “민주당이 강행 채택한 일부 증인들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압박하긴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본인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과 실무자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 요청했다”면서 “정말 낯뜨거운 보복 증인 신청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양국은 수교한 지 140년으로, 지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보다 깊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해 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어느 때보다 많고 기계·로봇, 바이오·의약 분야 등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다”며 “작년 체결한 산업협력 MOU 등을 토대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한국은 금년 우주항공청을 발족하는 등 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도 한-이탈리아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의회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양국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가토 대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역사 등 소프트 파워가 강하고,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기흥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대한체육회 공금(월정 자문료)을 사용해 본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3선 도전을 위한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은 지난 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 유무’의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1대 선거 과정에서 反 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를 염두 하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당시 장영달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이 두 번째로 법률 자문을 받은 대상은 이종걸 후보(전 국회의원)와 유준상 후보(전 국회의원)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법률법인 '정률'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사회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김대남 전 비서관이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김대남 씨처럼 대통령실 경력으로 공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으로 취업한 공직자가 44명이나 된다. 소위 꿀보직이라 불리는 꿈의 직장”이라면서 “최근 2년간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 중 금융권 8명, 공기업 11명, 대기업에는 17명이 취업했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에는 최근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 형제, 노동 문제가 끊이질 않는 쿠팡도 포함돼 있다”며 “실제 이 업체들에 대한 국감 증인신청조차 채택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대통령실 인사가 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유로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고 유명무실한 감사, 고문 자리로 이직한다”며 “김 씨의 사례만 봐도 취업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이어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 국감은 포기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3명이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엄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천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천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천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천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천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천817원이다. 2천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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