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 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임기 종료로 폐지됐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힘당을 향해서는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4년이 걸리는 동안 20대외 21대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나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란 거다"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미혼부의 아기, 외국인의 아기도 제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법'도 다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공동발의에 이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 직전 조사(지난 21∼23일)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해 70%를 기록했다.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08명, 자유응답)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9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 회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제갈 전 회장은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며 정치자금 715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식업중앙회 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임직원 30명에게 해당 의원에게 5~5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며 4백만 원을 후원했다. 재판부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10~23일 열람 용적률 최대 1.4배, 높이 최고 120m까지 완화 붉은 벽돌로 지으면 건폐율 10% 완화 서울 지하철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남북으로 성수동 일대 광범위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ｍ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최대 1.4배까지 더 높여진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천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역은 낙후한 공장 밀집 지대였던 이곳에 최근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IT·유통 관련 유니콘 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신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성수동은 최대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정진석(65) 의원이 선임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정 의원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러면서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생활했다"며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을 하셨고 국회부의장과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며 정 의원을 소개했다. 이어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캐나다 방문에 나서 2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가구 3사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만6090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만3032천 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으며,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여주 역세권 개발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원도심의 핵심 기능 쇠퇴에 따른 패싱 현상 등을 미리 예측하고 원도심의 쇠퇴 대응을 위해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시 청사 및 역세권에 있는 여주초교의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기존 원도심에서 역세권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재생 방향 설정을 위해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상인회장, ▲주변지역 통장,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 여주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 원도심의 중앙동장 및 여흥동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원도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듣는 중요한 자리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통장 및 상인회장 등 주민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여주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사 및 시행계획 발굴에 있어 상인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용역사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주
양평군이 단월면 명성리 일대에서 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오혜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산림조합, 양평군새마을회, 양평임업협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5,000㎡의 임야에 자작나무 1,500본을 심었다. 행사를 통해 식재한 자작나무는 줄기의 껍질이 하얀색으로 조경 가치가 큰 나무로 고로쇠나무와 같이 수액 채취가 가능해 산림소득원이 되는 유용한 나무이다. 양평군은 이번 식목행사를 시작으로 조림 사업을 통해 50ha의 산림에 자작, 낙엽송, 헛개, 백합 등을 식수하고 경제수, 큰나무, 특화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권 주변과 통행량이 많은 관광지 주 도로변 등 1,227ha의 산림에 숲 가꾸기를 추진해 임목 생장 촉진으로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식재 시기를 앞당겨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며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한강 수계의 생태보전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11개소 대상 1,830억 국비 들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축대담장 수리, 상하수도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등이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이 아닌 기차에서만 생활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 이야기지만 독일의 소프트 웨어 개발자인 한 남성은 실제로 기차에서만 1년 5개월을 생활했다. 9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북부 소도시 포크베크 출신인 라세 슈톨라이(Lasse Stolley,17)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5888유로(약 850만원)에 1년 동안 독일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해, 36L짜리 배낭을 메고 2022년 8월 집을 떠나 기차에서 먹고 자고 일하기 시작했다. 이 남성의 직업은 백수가 아니다. 쾰른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의 엄연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 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주거전략으로 기차를 택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직종”이라며 “대안적 주거전략으로 기차를 택한 자신이야 말로 디지털 노마드’이자 ‘미니멀리스트’”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그가 기차에서 생활하는 데는 옷가지 몇 벌과 담요 정도가 전부다. “노트북과 노이즈 캔슬링(소음차단)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용인특례시가 이동면과 남사읍 일대에 들어서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이 야경을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행주산성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9일부터 10월까지 2·4째 주 토요일마다 문을 연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이룬 역사적인 현장이다. 산성의 형태는 덕양산을 둘러쌓은 퇴뫼식 토성으로 전체 둘레길이는 약 1km이며 한강을 낀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적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다. 관람객들은 행주산성의 시작인 대첩문으로부터 권율장군 동상을 지나, 충장사, 덕양정 등을 둘러보며 행주대첩비가 있는 정상에 올라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탁 트인 한강 야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주산성 야간개장 관람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입장마감은 오후 9시까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주차는 행주산성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는 일반운영 시간에는 유료, 오후 6시 이후 야간개장을 위해 입장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개장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행주산성의 야경을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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