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1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패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심의위원회를 개발사들의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수원시 영통구가 주민들이 요청한 도로 정비와 관련해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벌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시켰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박사승 구청장은 지난 16일 최근 원천동 322-2번지와 434-3번지 일대의 도로 정비 요청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현장 행정은 해당 지역의 도로 상태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천동 322-2번지(구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의 도로포장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빗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개선 요청이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담당 부서에 해당 위치에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하고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천동 434-3번지 일원은 국유지(국토부)로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구간은 인접한 사유지와 맞닿아 있어 도로포장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사용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원인은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수원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가 열린다. 수원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청 건너편 수원올림픽공원에서 ‘2024 하반기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300명에 이르는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케이티텔레캅과 쿠팡 등 ▲대기업 2개와 ▲중견기업 13개 ▲중소기업 35개가 참여하는 것. 수원시 최종진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하반기 일자리박람회에는 수원지역은 물론이고 화성시와 용인시 과천시와 이천시 등 경기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탄탄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이날 박람회에는 청년,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를 갈구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와 수원일자리센터,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14개 기관이 구직자들에게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구직자들을 위한 부대행사로 ▲AI면접체험 ▲지문적성검사 ▲증명사진촬영 등도 지원한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는 이트너스(주)는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연 매출액이 1천9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탄탄한
- 올해만 136만8000여 개, 63억 어치 구매 … 5년간 186억 원 - 보증보험 가입 안돼 피해 …"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약 4억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912만원, 최근 5년간 약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원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가 대출 규제를 본격화되면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0으로 전월과 견줘 6.1p 감소했다. 전국 주택매매심리 지수가 하락한 건 3월 후 6개월 만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수는 8월 130.5에서 9월 121.1로 9.4p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주택매매심리 지수는 지난 8월 0.1p 하락한 데 이어 9월에는 125.8로 전달보다 14.7p나 떨어졌다. 경기 지역은 8월 127.8에서 9월 119.5로, 인천은 116.8에서 116.1로 각각 하락했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심리지수는 8월 112.2에서 9월 110.2로 소폭 하락했다. 세종(110.6)은 15.0p, 충남(109.2)은 9.4p 떨어지며 큰 낙폭을 보였고 경북(116.4), 제주(107.0), 대전(114.6) 등은 전월비 상승했다.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소비심리도 위축된 모습이다. 9월 전국 주택전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2024.7.8.)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8~9월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됐으며 점차 남쪽으로 확산돼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 열화상 무인기(드론, 10대)와 탐지견(8마리), 위성항법(GPS) 기반 포획트랩(900개) 등을 대거 투입하여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대구)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6~7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했고, 8월부터는 충북 등 비발생지역으로 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405마리)로 그 뒤를 이어 참매(53마리), 새호리기(22마리)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국내 기업 대다수가 RE100 이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 88%가 은행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재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 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련된 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첫해인 2021년 146억원, 2022년은 542억원, 2023년에는 818억원까지 3년간 총 1,50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의 약 90%인 1,349억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프리미엄 재원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는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160억에 그치고 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 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1.5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공장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엔 1.5 가중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가장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01일 09시 27분
